읽기 편하도록 편집된 자료입니다

옥스퍼드 대학교 법과 대학 대학원생인 Chan 군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.

그날 찬 군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 

질문 : “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?”

법은 인간의 세계에서 꼭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. 사실이지 법을 공부하고, 법률에 대한 이해와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일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 대답은 “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.”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사회에는 온갖 형태의 사람들이 있고, 사람마다 생각하고 또 느끼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세상은 중구난방 식으로, 제멋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너무나 불행하고 위험한 사회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‘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?’ 여기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.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하지만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.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인간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 허물어진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.

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‘악법도 법이다’ 고 말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나의 견해는,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. 소크라테스가 당시 그 말을 했던 중요한 요지는 악법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악법을 경계하고, 악법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악법을 지키고 악법에 순종하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. 

98.3.29